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7

묘지의 종류와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었고, 2001년 1월 13일부터는 설치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적용된다.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묘지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묘지는 국가가 설치하는 묘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묘지와 사인이 설치하는 사설묘지가 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종묘지, 법인묘지 네 종류의 묘지가 있다. 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2023. 2. 3.
매수신청대리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범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매수신청대리인의 업무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입을 받은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고제기 대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은 대리할 수 없다.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신고인.. 2023. 1. 29.
부동산 공매에 들어보셨나요? 공매의 의의와 매수신청대리인에 대해서! 공매의 의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넓은 의미에서의 공매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인 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 공매는 대부분 한국성업공사에서 개칭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도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동산매각과 관련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비업무용부동산공매 (이를 '수탁부동산공매'라고도 한다.), 유입부동산공매, 압류부동산 공매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매는 경매와 달리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공.. 2023. 1. 28.
부동산 경매 절차 - 법원 매각 실시에 대해서 먼저 경매 참여자격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채무자, 소유자 (강제경매의 경우) 채권자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 매수인 담보권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및 그 친족,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제3취득자 채무자의 가족 물상보증인 (임의경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매각가경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보증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한다.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입찰참가가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매수신고한 자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공지한다. 그 외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보증.. 2023. 1. 27.
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권리분석 부터 해야합니다. 어떤 권리를 분석하면 되나요? 권리분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들을 설정순서대로 나열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은 말소기준권리와 함께 소멸된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되기전에 점유를 개시한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던 나중에 설정되었건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다음의 권리들은 경매가 종결되면 소멸된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경매신청기입등기, 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정세권, 환매등기, 등기한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 보전 가등기 가처분 환.. 2023. 1. 26.
부동산 법원 경매와 권리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법원 경매란 어떤걸까요? 일반적으로 경매하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이야기하합니다. 경매진행의 근거법률이 있나요? 법원경매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경매진행방식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방식, 입찰기간 내에 입찰하게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 방식, 매각기일에 하는 가격을 호창하여 매수인을 정하는 호가경매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 세가지 방식중에서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그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미등기건물도 강제 집행가능 미등기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니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보존 등기를 마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하여 그.. 2023. 1. 24.
부동산 실명법과 명의 신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의무 보존 등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이전.. 2023. 1. 2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들어보셨나요? 검인제도에 대해 (매매, 교환, 증여 계약에 관하여) 1.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의무 보존 등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해제 되거나 무효인 경우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매매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ㄱ/ㅖ약이 취소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유권.. 2023. 1. 22.

티스토리툴바